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에는 실무협의체에 참여한 국내 한 방송사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데 공동 대응하였고, 한국만화가협회 및 웹툰작가들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대응 및 예방방법 안내 웹툰(5편)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가 있다.

 2024년 실무협의체는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등 4개 분야, 34개 민간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보호원은 실무협의체 운영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긴밀히 상시로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보호원은 ▲출판 불법복제(스캔방, 불법PDF), ▲스트리밍 사이트(영화, 방송, OTT), ▲웹툰‧웹소설 사이트, ▲사설서버(게임), ▲인식제고 및 홍보 등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6일에는 2024년 실무협의체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참여자 30여명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도 참석해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를 알리고 향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과 소통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참석자들은 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사안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에 있어서 관련 민간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2024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호원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담당자(02-3153-2715)에게 문의하면 된다.

붙임. 2024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