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4차 포럼은 ‘트럼프 2.0 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 PD]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이 주최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득구 의원, 김교흥 의원, 김영배 의원, 김현정 의원, 박선원 의원, 염태영 의원, 이병진 의원, 서영석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강대식 의원, 김건 의원, 김희정 의원, 배현진 의원, 이달희 의원, 이인선 의원, 임이자 의원, 정희용 의원 그리고 송기섭 진천군수,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바로 오늘부터 관세 폭탄, 상호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계엄과 탄핵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이쯤에는 온 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운용하는 경제에 대해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주호영·윤호중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만들었다”고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메시지로 당선됐지만 과연 그의 정책이 의도대로 결과로 나타날지는 별개 문제”라며 “제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마지막 데드라인이겠지만 미국 경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 가겠느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온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대응이 아니고, 정확하고 신중한 국가적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야 정책위의장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정당을 떠나서 국가적인 위기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부의장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오늘이 마침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날”이라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과연 상호관세가 몇 퍼센트가 매겨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략적 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관세 폭탄을 맞으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가 한국 경제의 내일을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단순한 경기 대응 수준을 넘어서 조세와 재정, 모든 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또 그것이 국회에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외에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 김종민 의원(무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민주당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정진욱 민주당 의원, 김우영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면 축사를 보내 포럼과 뜻을 함께 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 각 지자체장들도 서면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 했다. 

조동철 KDI 원장 “내부 체력 저하 큰 위협… 구조개혁 없인 도약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나라에 기본관세율인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25%)을 비롯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고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진단했다. 조 원장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조 원장은 “단순히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수출 중 약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산업군에서는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 경제 내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GDP 기준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그 간극은 더욱 확대됐다. 조 원장은 “과거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반도체 외의 다른 주력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진성준 "멕시코 사례 참고해 관세 협상 나서야" "정상정부가 협상해야".. ABCDEF 전략 제시

주제발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각각 산업별 대응 전략과 입법 방향에 대해 다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차단을 주력해 결국 관세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며 "우리 정부도 무역적자 이슈를 대미투자 이슈로 전환하고, 수출입 통계를 떠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對美 주요 투자국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세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적극 부각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우리의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의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첨단기술·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만큼 한·미간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ABCDEF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Factories)의 머리글자를 딴 전략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접근이다. 

진 의장은 특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과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힘 김상훈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필요" "규제 개선·노동시장 유연화·반기업정서 극복 시급"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2.0 시대 극복은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경제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반기업 정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 상호관세 조치는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고 현재 한국 수출의 18.6%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448억 달러 수출 감소, 실질 성장률 0.67%p 하락이 전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 대외경제전략, ▲공세적 수출지원, ▲공급망 안정화,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4대 대응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직접적 지원으로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확대(85조→95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소개했다.

장기적 대책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K-칩스법’ 통과 성과 등도 언급했다. AI·양자·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2조원 GPU 예산 확보’ 등 실질적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특히 김 의장은 "반도체산업의 경우 연구개발현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반도체산업경쟁력 회복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산업은 대미협상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라며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 지원, 친환경 선박 R&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지원,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조선산업 소부장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폭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대응반을 적극 운영하여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상반기 중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수립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전지, 석유화학산업 등도 정책금융 확대, 석화산업협의체 등 지원체계를 면밀히 검토‧수립하여 경쟁력 강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트럼프 2.0’ 시대의 반도체 산업,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재정립 시급”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서정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확대를 통해 다시 한 번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재정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