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양대 포털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우리(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다.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이다. 제평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된 정보들은 뉴스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촉구한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제평위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만든 조직이 아닌 민간이 만든 자율규제기구이다. 정치권은 제평위 구성과 운영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2. 오히려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신속히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3. 포털은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