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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포트] 농림부 영농형 태양광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승인 2021.06.25 13:29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2.01 17:59]
[AI타임스=유형동 기자]
◀ 리포트 ▶
농업인이 만든 제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전남 보성군 옥암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벼 수확을 마친 논에서
전력 생산이 한창입니다.

벼농사만 지을 때에 비해
소득은 두 배 넘게 늘게 됩니다.
(벼농사 지으면서 전기생산까지 '태양광 이모작' 관심)

▶ 문병완 / 보성농협 조합장
농촌이 이농, 탈농 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배경은 농업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 끝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얻은 순소득이 연간 1200만원 정도입니다. 논농사를 통해 110만원 소득을 얻어 한해 1,300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전남 지역 농촌 인구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농촌 고령화·슬럼화 가속…"농촌 문제 해결에 영농형 태양광 특효" )

▶ 구강모 /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전남 지역의 경우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영농형 태양광 확산이 수월하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 입니다. 농가에 수익이 되면 농촌에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임시 사용 허가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선 태양광발전 불가능)

이같은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명 '영농형 태양광 확산법', 사업 기간 늘려 경제성 확보)

그러나 개정안 발의 직후부터
농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 임철현 /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농림부나 농업인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버섯사, 곤충사 등 과거 절대농지에 들어와 악용한 사례를 우려하는 겁니다. 농사를 해야하는 농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수익만 얻어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던지...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도 농업도 하면서 태양광을 하기로 했는데 태양광만 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것 같아서 농림부나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있습니다. 일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해서 8년에서 20년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절대농지도 농업인들만 하자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사수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도 발목을 잡을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개호 /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문제는 현재는 농림부에서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지를 지키고 일정한 정도에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 존립의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림부는 당연히 반대 의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면 서로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는 농업진흥구역도 일부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농촌 문제 해결과
식량 안보를 위해
농식품부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식품부, 농지와 농촌 모두 살리는 영농형 태양광 적극 수용해야")

▶ 정우식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제도를 꼼꼼히 설계하고, 조직을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 식으로 운영을 잘 하고, 수익을 농민과 농촌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농림부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릴 수 있는 모델로 부상한 영농형 태양광.

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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