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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그리고 장애인 ②]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기업...부담금만 1419억원

작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 기관 중 민간기업이 97%
대한항공·연세대·고려중앙학원 등 작년 부담금 납부 상위 10위
고용부담금..기업 ESG평가 요소로 포함....리스크 요인으로 부상
승인 2021.06.24 23:05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4.20 17:47]

[미디어SR=박민석 기자] 지난해 기업과 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지출한 고용부담금이 14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체들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등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들의 노력 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미디어SR에 "현재 국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미온적이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4%, 민간기업은 3.1%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초과한 기업에 초과 영입한 1인당 월 30만~80만원에 달하는 고용장려금을, 불이행시 미충족 인원당 109만~182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고용부는 매년 말 의무고용률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기준은 기존 의무고용률보다 최대 50%에 못 미치는 기업과 기관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고용률 1.4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인 기업 중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신규채용 진행 등 이수조건 미충족 시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즉 기업들이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장애인 채용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주기도 한다.

작년 의무고용 불이행 459개 중 대기업만 29개...고용부담금은 1419억원 달해

하지만 이런 기준에도 지난해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체가 무려 4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낳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29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대한항공, 연세대학교, 일송학원 등 15개소는 3년 연속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는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들이 지출한 고용부담금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불이행 사업소에 미충족인원과 기초액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0년도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 공표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부담금 자체도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체 459개소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419억원으로, 2019년 1231억보다 188억 늘었다.

이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한 426개사(약 97%)는 민간기업들로, 공공부문보다 민간기업에서 부담금 납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77억원을 납부하면서,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소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의무고용) 개선을 위한 방법을 물어보는 연락조차 없다"며, "올해는 불이행 기업을 모아 애로사항 및 우수 장애인 고용 사례 공유 등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무고용 촉진 위해 '장애유형별 직무설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안

일부 대기업에서는 반도체, IT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특성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로 장애유형 및 특성별 직무를 개발하는 '직무개발 컨설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에 필요한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거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협력 및 출자형태에 따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시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반영하고 있어 설립하는 대기업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473개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1개, 80개, 97개소씩 매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과 함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주도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은 재계 화두인 ESG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어 ESG경영을 추진하중인 민간기업의 경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SG평가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SG평가에서 S(사회)부문 평가 시 기업 의무고용률 불이행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불이행 시 납부하는 부담금은 주주가치훼손 우려가 있어 ESG경영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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