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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사모펀드: 도둑맞은 일상⑤] 유의동 의원 “느슨한 감시 속 수익만 쫒은 금융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국민의 힘 사모펀드 특위 유의동 의원 “관련 금융 기관 모두 책임”
사모펀드,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활성화 따른 부작용 예측 했어야
금융경쟁력 업그레이드 위한 금융시장·범죄 방지 시스템 도입 필요
승인 2021.06.23 16:34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시 2020.11.27 14:02]

[국민의 힘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금융권 안팎으로 사모펀드와 관련한 미스터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라임펀드 환매 중단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 중단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펀드 운용사들과 관련한 사기 정황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판매사들은 운용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전 재산은 공중분해 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사모펀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 투자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채 금융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사모펀드 사태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기 위해 다양한 피해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이어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국민의 힘 유의동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투데이신문=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8월 51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2011년~2020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연기가 총 361건으로 파악됐다. 모두 2018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 규모는 총 6조689억원이다. 추가 환매 중단 위험 금액만 7263억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자금 환수 등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금융 투자 업계 및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시장의 제도점검과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각 당별로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번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사모펀드가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속출함에 따라 유의동 의원을 필두로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이하 사모펀드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사모펀드 특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금융 감독의 체제 문제,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해당 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로 개편돼 운영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유의동 의원은 이번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금융 감독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Q. 사모펀드 사태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모펀드는 공모 펀드와 달리 금융당국의 감시나 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런데, 소위 ‘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100% 수익이 날 것처럼 현혹해서 돈을 모으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투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엔 펀드 돌려 막기를 한다거나 뒤로 돈을 빼돌리는 불법을 저질렀다. 감독 당국은 느슨한 감시를 했고, 관계사는 수수료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

Q. 사모펀드 사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을 통해서 균형 있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원인 규명이 선명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실속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당 특위 차원에서는 관계사 간의 감시 체계 마련,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증권범죄 수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Q.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등장한다면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현 정부는 직접 수사를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그 과정 중에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진 것 아닌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 특위에서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보다 강력한 기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

그 기구가 등장한다면 대형 금융 스캔들로 위축돼 있는 금융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왼쪽부터), 강민국, 유의동, 이영, 권성동, 성일종, 김웅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지난 2013년 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만 965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올해 초 “합수단은 오히려 증권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됐다.

이에 대해 정·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합수단 폐지로 인해 검찰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해졌고, 그 부작용이 ‘옵티머스 사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Q. 당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가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로 확대 개편된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7월부터 약 90여 일 동안 당내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왔다.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와 정부 고위층, 권리기관 간의 유착관계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권력 게이트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이 하나둘씩 나왔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도 뒤늦게 본격화됐다. 이처럼 법사위원회 차원에서도 들여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특위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Q.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강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사모펀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 활성화는 세계 자본시장 흐름상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은 정권 교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얼마 전까지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금융정책이다.

문제는 그에 대한 부작용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예측하고 감시와 감독을 충실히 해왔느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Q. 금감원과 판매사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고, 펀드를 팔기 전 상품 검토를 부실하게 한 점이 보인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확인을 미비하게 했고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시장에서 존재하지도 않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종목을 장부상에 기입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

이를 볼 때, 관계사 모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

Q. 금감원의 역할 및 금융당국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금감원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 라임 펀드가 문제가 되자, 이를 막으려고 움직인 청와대 파견 금감원 직원이 있었다. 옵티머스의 경우에도 자본 부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상태다.

금감원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라는 설명이지만, 두 사건 모두 전·현직 금감원 임직원들이 연루가 돼있기 때문에 감독원 책임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상세히 규명해야 한다.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시위 현장 ⓒ투데이신문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Q. 피해자 구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은행 등 판매사들 책임과 처벌 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라임과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판매사별로, 투자 규모별로 다르지만 유동성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유동성 지원이지 돈을 완전히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관계사들의 책임과 처벌 문제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 나아가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 가운데 판매사와 관계사들은 피해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Q.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금융상품 이용과정에서 고령층의 위험요인은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문제다. 현재 시민단체나 유관기관 등에서 고령층이 스스로 금융상품을 판단할 수 있고 사기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콘텐츠와 시설, 강사진 부족, 전달 체계 미흡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큰 상태다. 이에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노인대학, 복지 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금융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Q.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등 제도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가.

금감원의 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금감원으로부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가 상당하다. 그 과정 중에 현재 논란이 되는 사태들이 터진 것이다.

금감원은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해명이지만, 그렇게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가담돼 있다는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로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고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지부터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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