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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한국인에게 집이란(下-경제) 정부·여당만 모르는 국민정서 “내 집은 삶을 지탱하는 필수품”

정부·여당 ‘평생 임대주택 거주’ 정책 방향 고수
국민 여론 “집은 가장 큰 자산이자 노후대비책”
전문가 “임대주택 살면 자산 축적할 기회 잃어”
승인 2021.06.23 17:05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5-14 00:07:00]

[▲ 대한민국에서 집은 여전히 가장 큰 자산이자 개개인의 노후대비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 서초·강남 일대 전경.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문용균 기자]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개입에 열을 올렸다. 수요부터 공급까지 전부 정부가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결과 현재 정부·여당 내에선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의 개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줄기차게 ‘집은 사용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정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청년층부터 중장층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책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 절대 불변의 인식…“집은 가장 큰 자산이자 확실한 노후대비책”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4543만원이었다. 금융자산 1억504만원, 실물자산 3억4039만원 등이었다. 저축액(7632만원), 전·월세 보증금(2873만원) 등은 금융자산으로, 부동산(3억1962만원)과 기타 실물자산(2076만원)등이 실물자산에 각각 포함됐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2019년 24.5%에서 2020년 23.6%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저축액은 전년과 비교해 3.1% 줄었으나 전·월세 보증금은 6.5%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물자산은 75.5%에서 76.4%로 증가했는데 실물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70.3%에서 71.8%로 늘었다.

실물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배경에는 내 집 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 정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희주 씨(남·59)는 “집을 단순히 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며 “나 역시 열심히 일해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이어 “서울 은평구의 빌라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받고 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노후대비책으로 크기를 줄인 후 현금을 확보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금융자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세대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어색하다”며 “자녀들에게도 망해도 집 한 채는 남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역시 ‘집만큼은 안전자산’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투자목적을 가진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다. 취업준비생이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동건 씨(남·27)는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것 없이 결혼하셨지만 집을 마련한 후 규모를 늘리며 점차 가계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고 자랐다”며 “집이 있으면 대출을 갚으려 아끼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 자산 규모가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주변 친구들도 집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싶어 한다”며 “월급 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렴한 임대료를 낸다고 해도 임대주택에서 산다는 건 그리 유쾌하지 않다”며 “내 집이 있어야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이전에 자산증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김기영 씨(남·가명)는 “청년들이 대학생 때 혹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구하기 위해 잠시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나쁘다고 보진 않으나 10년 이상 많게는 30년까지도 그곳에 살라는 것은 결국 개인자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그 이면의 의도는 모두가 알겠지만 내 입으로 말하긴 싫다.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집을 사기 위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는 것을 정부가 ‘빚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해’라고 단정짓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자산관리사 “집을 사야 자산 축적 용이…집은 개인·가족의 삶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대다수 국민이 내 집 마련을 가계경제 안정화의 첫 걸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국민 인식에 크게 공감했다. 가계경제가 안정화되고 국민이 부유해지려면 내 집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송정목 자산관리연구소 대표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집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가 이른 시기 집을 마련하면 저축을 더 빨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국민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소유가 아닌 거주 위주의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스카이데일리]

송 자산관리사는 “집이 없으면 2년 혹은 4년을 바라보고 저축한다”며 “이는 자산관리 관점에서 장기플랜을 짜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자본시장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한다고 해도 집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내 집을 마련하면 쫓겨날 일이 없어 삶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집이 있으면 노후엔 장기 투자가 돼 노후 준비를 철저히 못 했다고 해도 주택연금으로 돌려 은퇴 후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보통 1억을 모았다면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의 집을 사라고 권한다”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집을 사지 않은 채 집값이 오르면 월급으로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부동산이 가지는 안정성은 따라오기 어렵다”며 “현재 정부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살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은 원하는 크기,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 외에도 신혼부부나 청년의 10년 후 30년 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곳을 나와야 한다”며 “삶은 주체적으로 꾸려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그곳에 살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이 가진 경제적인 의미를 곱씹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만 한다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다”며 “집은 가장 큰 자산, 노후대비책으로 집 하나는 국민 누구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사지 말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매기는 나라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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