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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증 10만원에 팔아요” 청소년들 위조민증 구매 열풍 논란

[투코기획 청소년 위조민증 구매 열풍上] 청소년들에게 미친 어둠의 손길들.
청소년들 ​​​​​​​“단순한 호기심에”
경찰 관계자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사안”
승인 2021.06.23 15:50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5.26 13:37]

[▲ 사진=취재진이 확인한 일부 위조민증 판매글.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쯩(민증) 10만원에 팔아요”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최근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민증) 구입 사례가 늘고 나고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격대가 10만원에서 30만원대 사이로, 구매층 수요 나이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구매하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최근까지만 해도 중고나라 등 중고장터에서 해당 민증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고장터에서도 민증 판매는 불법이란 사실을 고지하며 자체 모너터링 강화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판매자들은 SNS로 옮겨갔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판매자 수만 30여명에서 50여명 사이로 이들은 주로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주 플랫폼들을 옮겨 다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민증 판매의 가장 문제는 ‘위조민증’이란 사실이다.

‘위조민증’은 공문서 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위조민증으로 대포차,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의 2차적인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왜 청소년들은 이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방 등에 글을 올렸고, 어렵게 한 청소년과 만날 수 있었다.

앳된 얼굴에 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청소년은 “별 큰 이유는 없었다”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편의점 등에서 술 구매해 마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호기심에 마시고 싶었다”며 “민증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했다.

이어 “SNS상에서 정말 많아 찾는건 어렵지 않았다”라며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민증이었고, 도망치듯 거래창을 닫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그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 했는지 질문하자 그는 친구들로부터 “깡이 없네” 등의 비야냥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은 SNS를 통해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위조민증으로 술집을 들어가거나 술을 구매한 경험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일부는 위조민증을 어떻게 제작하면 될지까지 공유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글을 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취재 중에 알게된 한 커뮤니티를 통해 위조민증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고백한 한 청년과 어렵사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17만원에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며 “호기심에 술집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정말 해서는 안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너무 후회된다며,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안할 것 같다....”고 말 끝을 흐렸다.

이렇듯 취재진과 어렵사리 연락을 닿은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호기심’의 이유로 구매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들은 “술집 한번 가보고 싶었다”며 “다른 친구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못가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조민증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등록증은 공문서로서 자기 사진에 남의 인적사항 집어넣는 식으로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술집에 들어갈때 제시,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같은 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팀 관계자 역시 “위조민증 구매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호기심 때문에 삶을 망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취재진은 위조민증 구매와 관련해 취재를 하던 중 새로운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범죄 피해자의 수는 확인된 것만 수백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코기획 청소년 위조민증 구매 열풍 下] 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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