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단독] ②100억대 태양광 분양사기 의혹 업체들에 인허가 내준 정부

감시망·제도 허점 노린 불법 행태 확산…투자 피해 확산에도 관리는 뒷전
시설·설비 위주 인증·허가제 한계 극명…주무부처, 땜질식 관리에만 치중
업계 “개발사업 인허가권 가진 지자체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 시급”
승인 2021.06.24 11:49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시 2020.10.19 11:00]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등에 업은 신종 분양사기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태양광 에너지 분양 현장의 현실과 정부 에너지정책의 어두운 단면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일부 태양광발전시설 분양 업체에서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업체 중 일부가 정부 및 기관, 지자체에서 받은 인증·허가를 내세워 투자자 모객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이뉴스투데이=고선호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분양 알선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감시망이 허술한 지방에서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업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당국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이뉴스투데이>가 태양광 분양사기 논란과 관련, 추가 취재한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인증 및 특허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예견된 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100억대 태양광 분양 사기 의혹 일파만파’에서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의 태웅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특허청,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협회 등록증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 신고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특허증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웅에너지 측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증·허가 목록. [사진=태웅에너지 홈페이지]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인증·특허 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계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1억30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모(59)씨는 “에너지공단 선정기업, 조달처 등록기업이라면서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며 “그 말만 믿고 남편이 30년 근무한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만을 다루고 있어 업체의 재정건전성이나 과실여부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태양광발전부품신뢰성평가, 주요 설비의 KS 인증 등 모든 절차가 설비·장비로 한정돼 있어 사업건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함에 따라 각종 분양사기 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인증·허가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공단 관계자는 “분양사기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작용 대응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유사 사업체를 계속해서 내는 행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더원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여주, 전라북도 전주 등지에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사기 논란이 제기됐다.

피해 투자자에 따르면 신더원산업개발은 드림산업, 드림에너지, 프라임산업, 나래에너지 등 수십개의 유사 사업자를 내고 분양사업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더원개발산업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선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도 폐쇄돼 임원진과의 대화 시도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태양광발전시설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해당 피해와 관련해서는 7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 A씨는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연배상금은커녕 홈페이지도 닫았고 계약한 땅도 다른 업체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알아보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중도금을 넘겼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아 등기이전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의 원흉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시작단계인 인허가 단계에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발전기 분양 자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분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 분양사업이 건축물을 분양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전체 계약 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사업 자체를 다루는 부동산 개발시행사와 발전사업 및 시설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중개인, 시공사가 계약 이해당사자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자가 발전시설에 대한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인을 끼고 사업을 벌일 수 있어 전기시설공사 관련 면허가 없더라도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구조의 산업이며, 시공자체는 하청 업체에 계약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각 지자체에 있어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에서 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실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태양광개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정도의 땜질 식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한 산업구조의 형태인 부동산 산업을 들여다보면 공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상황에서 비용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태양광산업은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물론, 표준도급계약서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으로, 대다수 피해 투자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예방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분양사기 행태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처벌의 강화는 물론 관계당국 차원의 중앙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저해가 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각종 사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일방적인 규제 강화가 아닌 업체의 재정상태와 사업 가능성 판단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협회소식 더보기
  • 회원사 현황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인터넷
    신문사들로 구성원을 형성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룹니다.
    자세히 보기
  • 입회 안내
    회원사 신규 가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심의는 매 분기별로
    열립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