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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행복권 톺아보기⑨] 사망으로 치달은 아동학대… 이렇게 달랐다

승인 2021.06.24 11:09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0.10.02]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린이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어린이 행복권 신장은 우리 사회 화두에서 늘 벗어나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나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깊은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시사위크>는 2020년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있는 어린이 문제들을 톺아보며 어린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42명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발생한 3만4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에 달한다. 가뜩이나 저출산문제로 더욱 소중해진 아이들이 한 달에 3~4명씩, 또 열흘에 1명 이상씩 학대로 죽어간 셈이다.

아이를 훈육한다며 매를 들어 때린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무게감이 다르다. 전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반면, 후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다. 학대의 유형과 특징 또한 큰 차이가 나고, 따라서 해결을 위한 접근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

◇ 사망 피해아동 절반 이상이 ‘만1세 이하’

지난해 발생한 3만4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39건,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 학대행위자는 53명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2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하거나, 학대행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인해 이 같이 집계된다.

이 42명의 사례만 따로 떼어내 보면, 전체 아동학대 통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와는 달리 피해아동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피해아동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연령대다. 42명의 사망 피해아동 중 무려 19명, 45.2%가 만1세 미만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선 1세 미만이 2%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사망 피해아동에선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만 3세까지의 아동이 차지한 비율은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서 9.9%였지만, 사망 피해아동에선 3분의2였다. 또한 만 13세 이상에선 사망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았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만13~15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사망 피해아동은 전혀 달랐다.

사망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또한 차이가 뚜렷하다. 친부모가정이 52.4%(22명)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전체 아동학대의 양상과 같았으나, 모자가정이 14.3%(6명)로 뒤를 이은 반면 부자가정은 2.4%(1명)로 적었다. 42명의 사망 피해아동 중 1명만이 부자가정에서 나왔다. 전체 아동학대에서는 친부모가족이 57.7%, 모자가정이 12.1%, 부자가정이 11%를 차지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의 양상 역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는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망사례의 학대행위 주가해자는 20대가 47.2%(2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30.2%)와 40대(13.2%)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가 5.7%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면, 전체 아동학대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진 현상과 맞물려 40대(43.9%)가 가장 많았고, 30대(26.9%), 50대(15.4%), 20대(8.3%) 순이었다. 19세 이하의 경우 0.4%에 불과했다.

학대행위자와 사망 피해아동의 관계에서는 친모가 유독 눈에 띈다. 주가해자와 부가해자를 포함한 53명의 학대행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6명이 친모였다.

주가해자 46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모 단독인 경우가 15명(30.6%)이었고 친부 단독은 13명(26.5%)이었다. 친부모가 동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2명(24.5%)이었다. 여기에 계부·친모 동반과 친모·동거인 동반도 각각 2명(4.1%), 3명(6.1%)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31.1%였고, 친부가 41.2%로 더 높았다.

종합해보면,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행위자는 여성 및 친모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린 영아가 사망에 취약하고, 영아의 주양육자는 친모인 경우가 많은 점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사망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1세 이하(24명) 피해아동 중 5명은 출산직후 친모에 의해 사망했다. 이들 모두 원치 않는 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 5명 중 10대와 20대가 4명을 차지했다. 또한 방임에 의해 사망한 피해아동 8명 중 7명이 만1세 이하였는데, 가해자의 연령은 모두 10~20대였다.

즉, 만1세 이하 사망 피해아동의 절반이 10~20대에 의해 출산 후 곧장 혹은 방임 당해 사망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자녀 살해 후 자살’은 37.5%인 9명의 피해아동을 발생시켰다. 가해자는 7명이었는데, 모두 30~4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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